위반 건축물의 정의 및 유형과 법적 조치 그리고 신고 방법

위반 건축물의 예시 사진

위반 건축물 개요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증축 및 대수선, 설계변경이나 신고 없이 건물의 무단으로 용도 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및 방치, 불법 구조 변경, 무단 신축 등을 신고나 승인 없이 설치하는 행위 등으로 해당 구조물의 안전을 장담하지 못하며, 주위 환경 또한 피해를 입히는 등 개인의 이익추구 행위로 불특정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시설물 사용 결과 연간 과태료의 금액이 수익보다 적은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시정이나 개선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취락지구 내 불법 건축물이며 상업시설 및 산업시설(공장) 등이 많습니다. 이에 위반 건축물의 종류, 과태료 기준,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법, 불법 건축물 신고 등 세부 내용을 적어 이 글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위반 건축물의 다양한 유형

1. 무단 증축

기존 건물에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주거 공간을 무단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상이나 뒤뜰 등에 불법적으로 공간을 추가하여 임대 수입을 올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2. 불법 용도 변경

건물의 용도를 허가된 것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이나 사무용으로, 또는 공장 건물을 주거용이나 기타 용도로 바꾸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화재발생 시 소방이나 주차 공간 확보 등 건물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며, 집합상가에서 층별로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서 설계변경을 통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임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세우는 경우입니다. 공사현장 내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내에 철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불법 구조 변경

건물의 구조를 허가된 것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옥상이나 지하층을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내부 벽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5. 무단 신축

건축 허가 없이 새로운 건물을 무단으로 짓는 경우입니다. 주택가 뒤편이나 공터 등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세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가장 심각한 위반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위반 건축물 조치 절차

1. 위반 사실 확인

지자체는 건축물 현장 조사(현장실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건축주에게 위반 내용을 안내장(공문)을 통해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시정 명령 및 이행 독려

건축주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독촉)합니다. 시정 기한을 정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3. 이행 강제금 부과

건축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매년 부과되며,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간 단위 계속됩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매장 또는 식당 면적이 부족하여 위법하게 사용하며 연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4. 행정 대집행

건축주가 계속해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지자체가 직접 위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건축주에게 청구됩니다.

5. 형사 고발 및 벌금 부과

위반 사항이 심각할 경우 건축주를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익에 많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건축 허가 취소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 사용이 금지되며, 건축주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 신고 방법 및 절차

일반인들이 지자체에 위반 건축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 건축물의 위치, 위반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건축주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이처럼 지자체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불법 건축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내용(적법화 방법)

위반 건축물을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서류(설계도면,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취락지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경관이 훼손되며 주변의 안전에 위해가 되며 오랜만에 가족끼리 놀러 온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행위, 주차문제 등으로 내, 외국 관광인 모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불편을 초래하며 또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는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축물을 적법하게 관리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