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대처와 법적 조치,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과 건축공사 방법

층간소음 피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웃과 소통과 합의가 안 되어서 심할 경우에는 몸싸움, 소송 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몇 가지 대처방안과 법적조치,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 건축공사 층간소음 절감 방법 및 추가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충분한 대화와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을 하고, 무엇보다 공동주택 등의 공사 전 충분히 사전 계획하고 예방이 필수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 대처

소음측정기 사용: 층간소음 문제 발생 시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소음 시간대 및 소음 db를 확보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우선 신고하여 소음의 주체와 사유를 확인하고 층간소음 세대에 주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중간 역할을 하게 하여 마찰을 최소화하고,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소통: 이웃과 직접 소통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방음 시설 설치: 바닥 단열재 설치, 방음 카펫 사용 등 방음 시설을 설치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인 규정은 자재 및 건축 시공 관련 내용은 있습니다.

민사 소송: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웃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층간소음 문제를 신고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층간소음 발생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속 층간소음 예방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적은 노력과 이웃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내화 착용하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여 발걸음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구 이동 시 주의하기: 가구를 이동할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바닥을 보호하는 패드를 사용합니다.

TV 및 음악 볼륨 조절하기, 고성방가, 피아노 등 악기 소음: TV나 음악 소리가 크지 않도록 적절한 볼륨으로 조절합니다. 피아노 및 악기 연주는 별도 방음시설이 있는 곳에서 연주하며 다 같이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지나친 고성방가 또한 지속적이고 길어지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아이들 놀이 시간 조절하기: 아이들의 뛰어다니기나 장난감 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 시간을 조절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지 못하므로 스트레스이지만 이웃 또한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아이들을 위해 1층이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세탁기, 청소기 사용 시간 배려하기: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 시간을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심야에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 시 소음 발생이 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 속 노력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 방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 슬래브 두께 증가: 일반적으로 210mm 두께의 바닥 슬래브를 240mm 이상으로 증가시켜 공사 원가는 상승하지만 전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슬래브 바닥 두께를 증가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방음 단열재 사용: 바닥에 방음 단열재를 설치하여 충격음과 공기전달 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골조 시공 후 기포 및 온통 미장 전 바닥 완충재와 측면완충재가 일반적으로 시공됩니다. 바닥 완충재에 대한 연구, 개발, 자재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엄격한 재료시험 및 현장 실제 시험(경량, 중량충격음)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배관(이중배관) 시공: 화장실 등의 배관 시공 시 저소음 배관을 사용하여 배관 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중배관을 통해 소음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명주택 포함 라멘구조 시공: 벽식구조의 최대 단점인 상부 세대에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 소음이 층간소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 벽식구조를 라멘조 등으로 시공하여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작동 소음: 엘리베이터 Hall에서 가깝게 세대를 배치하지 않고 동선을 꺾거나 멀리 배치하여 직접적으로 엘리베이터 가동 및 작동으로 인한 소음을 멀리하여서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유효한 방법입니다.

바닥 마감재 선택: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마감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건축공사 방법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웃 간 배려와 소통을 증진하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겪는 주요 갈등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대처방안과 예방 방법, 법적 규제, 건축공사 기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웃 간 배려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