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설계 위탁 절차 및 유의 사항과 위탁 시 필요 정보 그리고 설계 비용 결정 요소와 지급 방식과 설계 하자 및 저품질 설계에 대한 클레임 방법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주(클라이언트)가 건축 설계 전문가(건축사)에게 설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설계 작업을 건축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때 위탁 절차 및 유의 사항, 위탁 시 해당 부동산의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비용 결정요소를 이해하여 설계비에 따른 오해를 해소하고 올바른 설계비 지급 방식을 통해 성공적인 건축이 되고, 설계 하자에 따른 클레임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건축 설계

1. 건물 설계 위탁 절차 및 유의 사항

1) 건물 설계 위탁 절차

· 계약 체결

건축주와 건축사는 설계 업무 범위, 기간, 보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계 업무 수행

건축사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건물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사는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수행합니다.

· 설계 변경 및 승인

건축주는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 보수 지급

건축주는 계약에 따라 건축사에게 설계 보수를 지급합니다.

2) 건물 설계 위탁 시 유의 사항

· 명확한 계약 체결

설계 업무 범위, 기간, 보수 등을 명확히 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정보 제공 및 협조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설계 변경 및 승인

건축주는 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승인 절차를 이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 보수 지급

계약에 따라 적시에 건축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건축 설계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위탁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설계 업무 범위, 기간, 보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와 건축사는 이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2. 건축 설계 위탁 시 필요한 정보

1) 부지 및 건물 소유권 정보

건축사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건축 계획 및 요구사항

건축주는 건축 목적, 규모, 용도, 예산 등 건축 계획과 요구사항을 건축사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3)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사항

건축 관련 법규, 인허가 절차 및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기존 시설 및 인프라 정보

부지 내 기존 시설, 인프라, 지반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예산 및 공사 일정

건축 공사 예산과 공사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 기타 관련 정보

건축주는 설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축 설계 위탁 시 건축주는 부지 및 건물 소유권, 건축 계획, 관련 법규, 기존 시설 정보, 예산 및 공사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건축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는 효과적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축 설계 위탁 시 건축주와 건축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건축 설계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건축 설계 프로세스

1) 건축 설계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 설계 복잡성

건물의 규모, 형태, 공간 구성 등 설계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설계비용이 증가합니다.

· 설계 범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인테리어 설계 등 설계 범위가 넓을수록 설계비용이 높아집니다.

· 설계 인력 투입

설계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시간당 요율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설계비용이 변동됩니다.

· 설계 사무소 운영 비용

설계 사무소의 인건비, 임대료, 운영 경비 등이 설계비용에 반영됩니다.

· 경쟁 관계

주변 설계 사무소의 설계비 수준에 따라 자사의 설계비가 영향을 받습니다.

· 클라이언트의 기대 수준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설계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건축 설계 프로세스

건축 설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전 설계: 대지 조사, 프로그램 작성, 기본 계획 수립

· 개념 설계: 건물 형태, 공간 구성, 구조 시스템 등 기본 설계 · 실시 설계: 상세 도면 작성, 시공 계획 수립

주방 디자인 설계

4. 건축 설계비 지급 방식

1) 단계별 지급

일반적으로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로 설계비를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 시 10%

· 기본 설계 완료 시 20%

· 중간 설계 완료 시 30%

· 실시 설계 완료 시 나머지 금액

2) 정부 표준 계약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설계 계약서에는 설계비 지급 방식과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비용 견적

설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견적도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종합적으로, 건축 설계비 지급 방식은 단계별 지불, 정부 표준 계약서 활용, 추가 비용 견적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5. 설계하자 및 저품질 설계에 대한 클레임 방법

1) 협의를 통한 해결

설계 하자나 저품질 설계가 발견되면 발주자와 설계자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비용이나 공기 지연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조정 및 중재

협의가 결렬되면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제삼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며, 중재는 제삼자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3) 소송

조정이나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적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 보수 및 책임 범위를 확인하여 클레임 제기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클레임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자문 활용

설계하잖아 저품질 설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여 클레임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설계 하자 및 저품질 설계에 대한 클레임은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단계를 거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과 전문가 자문 활용 등을 통해 클레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부동산(부지)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 증축 등을 할 경우 설계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때 실력 좋은 설계자를 만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건물 설계에 있어 규모와 종류를 따져서 설계 경험이 풍부하고 지자체와 유대관계가 좋은 설계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계가 건설공사에서 실현 불가능한 설계, 하자가 예상되는 설계, 주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설계는 피하고, 책임감 있게 준공 및 설계변경 또한 제대로 할 수 있는 설계자와 계약하여 설계로 인한 스트레스, 하자, 법규 위반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